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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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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통행료 및 부당이득 청구 전액 방어
작성자 : 경인로펌 2023.04.12


인천변호사 부당이득금 주위토지통행권 토지 통행료 부당이득금 청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없는 사정을 알면서 소유권 취득사실을 입증함 원고청구 전부 기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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