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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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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액 방어
작성자 : 경인로펌 2023.04.12


인천변호사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후 상대방 위자료 청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항변하며 청구 전액 방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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