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위자료 2019-03-12T17:11:57+00:00

이혼/상간/위자료

인천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경력의 전관출신 변호사와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중견변호사,
실력 있는 여성변호사까지 20명의 변호사들이 당신의 고민을 함께합니다!

이혼/상간 승소사례

이혼 및 상간소송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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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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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이혼

이혼소장 접수

배우자의 외도, 폭력, 도박, 별거,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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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내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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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재판에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참석하여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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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절차 회부

가사조사절차를 통해 양육적합성, 양육환경조사 및 부부심리상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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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문제 등에 대해 조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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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정 불성립 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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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절차

1부부의 이혼합의 2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3숙려기간 경과 4가정법원 등의 이혼의사 확인 5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필요서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추후 제출 가능)

*유의할점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혼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도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하며, 어느 일방이 불참할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성립 후 행정관청에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협의이혼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 제기 전 조정절차를 신청하거나 이혼소송 중 재판부 직권에 따라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은 협상과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서 하거나 법원에 직접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이혼이
필요한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되었으나 일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중립기관인 법원을 통해 상호 조정을 하여 서로 감정소모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에는 동의하나 서로 만남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조정 불성립 시

2~3차례 조정을 통해서도 이혼 문제에 대해 합의가 어려울시, 조정사건은 종결되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이혼소송 절차로 재개되어 진행됩니다.

상간남녀 위자료 청구 및 대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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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화된 전략수립

경인로펌은 인천에서 21년 이혼소송경력을 바탕으로, 이혼사건과 부대하여 또는 별개로 상간녀/상간남 소송 역시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원고 및 피고 각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쟁점화 시켜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상간녀상간남 소송 핵심 포인트

원고의
이혼 여부

원고가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전제로 청구하는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실제로 파탄 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당사자의 이혼 여부입니다. 이혼 여부는 위자료 차이에서 극명히 들어납니다. 원고가 이혼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측정됩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인식 여부

기혼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해야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최근 각종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채팅 어플의 경우 인적사항이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어느 일방이 혼인사실을 숨기거나 솔로로 행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채팅어플 내역, 초기 만남을 함께한 지인들,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단순히 ‘몰랐다’ 내지는 ‘속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난 상태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 이미 부부 당사자들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이 났고, 그 후에 배우자가 타인과 만남을 가진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파탄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은, 협의이혼 신청여부, 재판상 이혼소송 여부, 지속적인 별거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제 소송을 수행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가 그대로 인정되어 위자료 전액을 방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혼인파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책배우자 일방이 어느 편(배우자 VS 상간자)에서서 도움을 주는 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자료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의 판결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입니다.

 

이혼여부, 성관계 입증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이 산정되며, 구체적인 예상금액 문의는 032-861-2201로 전화주셔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전략수립 증거수집 위자료예측 CASE분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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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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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2017-12-18T15:08:22+00:00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설령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부담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를 미지급시 구제방법은? 2017-12-18T15:08:00+00:00

법으로 강제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비양육자의 직장에서 양육자에게로 바로 양육비가 지급되는 제도
② 이행명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감치명령
③ 강제집행
상대방 급여 및 통장 압류, 경매 등 일반적인 강제집행 역시 가능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7-12-18T15:07:42+00:00

양육비는 자녀가 어릴수록 낮아지고 고학년일수록 높아지며 비양육자의 소득과 비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권고사항이며 인천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무조건 어머니로 양육자가 지정되나요? 2017-12-18T15:07:28+00:00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의 연령, 각자의 직업,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시댁의 도움을 받아 양육을 한 경우라면 부를 양육자로 지정할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나요? 2017-12-18T15:07:15+00:00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불가시,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실제 양육자, 경제적 요소, 양육계획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육자가 정해지며, ‘가사조사절차’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친권 · 양육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017-12-18T15:06:59+00:00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상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혼 시 양육편의를 위해 양육권과 친권을 일방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상속재산이나 시댁지원의 경우는? 2017-12-18T15:06:43+00:00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맞벌이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은? 2017-12-18T15:06:21+00:00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직·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기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 10년 기준으로 3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2017-12-18T15:06:06+00:00

주식, 예금·적금, 회사퇴직금,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보험, 개인택시면허, 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2017-12-18T15:05:50+00:00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각 사례별 재산분할 예상 금액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2017-12-18T15:05:34+00:00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있고, 그 배우자와 더불어 상간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리입니다. 가령, 총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면 이중 2,000만원은 배우자가 나머지 1,000만원은 상간자가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7-12-18T15:05:18+00:00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7-12-18T15:05:02+00:00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상대방의 자력, 재산분할,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을수록 위자료가 높아지며, 증거가 미약한 경우 위자료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7-12-18T15:04:45+00:00

-> 원칙 : 이혼청구 불가
-> 예외
①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③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잘못이 없어도 이혼이 되나요? 2017-12-18T15:04:22+00:00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가령 성격차이만으로도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개월의 재판기간 동안 상대방이 일관되게 이혼을 거절할 시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실상 혼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보상을 통해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7-12-18T15:04:08+00:00

외도, 폭언, 폭행, 도박, 음주문제, 게임중독, 대화단절, 별거, 부부관계 문제, 종교적 갈등, 시댁 갈등, 생활비 미지급 등 포괄적인 사유들이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