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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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사기 고소 - 실형 8개월

작성일
2019-02-20 17:09
조회
66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연 30%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서 2,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 사건입니다. 고리의 이자를 줄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실제 이자를 주지도 않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인로펌을 통해서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지인은 영수증까지 변조해가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편취금액에 비해 엄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경인로펌은 그 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에서 피해자(의뢰인)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연 30%)의 이자를 주겠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관련하여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돌려 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여름 경 500만 원, 같은 해 가을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징역 8월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뢰인)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라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고 실형 8개월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6월 ~ 1년 6월' 사이가 기본영역입니다. 2천만 원 사기 초범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일부 금원이라도 공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했거나 징역 4개월 정도 단기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을 텐데 재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피해 금액 대비 무거운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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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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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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