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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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3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58
아동복지법 위반(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022
kilawfirm2017.11.2307022
57
강제추행 - 구속영장 기각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6012
kilawfirm2017.11.2306012
56
성특법(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758
kilawfirm2017.11.2305758
5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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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청법(강간등)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691
kilawfirm2017.11.2305691
53
준강간 -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998
kilawfirm2017.11.2305998
52
성매매업소 몰카 9회 촬영 - 집행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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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카메라촬영(성특법) -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456
kilawfirm2017.11.2305456
50
성범죄 합의없이 기소유예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468
kilawfirm2017.11.2307468
49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강제추행)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267
kilawfirm2017.11.2305267
48
집행유예중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446
kilawfirm2017.11.2305446
47
강제추행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204
kilawfirm2017.11.2305204
46
강제추행 -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265
kilawfirm2017.11.2305265
45
무면허음주운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5288
kilawfirm2017.11.2305288
44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청구 기각 사례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6231
kilawfirm2017.11.2306231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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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안내
형사절차 안내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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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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