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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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폭행등) - 공소장변경(상해->폭행)을 통한 벌금형

작성일
2017-11-23 15:56
조회
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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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인 2016년 인천 외곽순환도로 상에서 운전중인 피해자(대리운전 기사)의 오른쪽 뺨과 입술 부근을 때리고 차를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 주행을 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쟁점 : 단순폭행 VS 상해

운전자 폭행은 단순한 폭행 범행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다른 사고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단순폭행일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폭행을 넘어서 상해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즉, 폭행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상해의 경우 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 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 전치2주 진단서로 인해 정식재판에 회부됨

통상적으로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의율되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4. 경인법무법인의 변호 -  공소장 변경

경인법무법인에서는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을 파악하여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야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해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법리적으로 상해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견되었습니다.

5. 벌금 400만원 선고

공소장이 변경되어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6. 특이점

경인로펌에 찾아 오기 전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자처하는 다른 변호사실을 두곳 들렸습니다. 거기서는 공소장만 보고 "잘되어야 집행유예고 조문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벌금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소장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공소장만 보고 그렇게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인로펌에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였고, 힘들지만 공소장변경을 성공하면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목표를 이루었고 저희 법인에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만약 의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였다면 집행유예라는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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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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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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