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 5,600만원 - 무혐의처분

작성일
2017-11-23 15:54
조회
7174
4c458727fc7d19121c7fd25a02d68ade_1490077971_1.jpg

​1. 고소사실(범죄사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의 변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편취의사는 없었으며, 피의자 역시 애초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소명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 투자금 일부 2,000만원을 돌려주었고 향후에도 일정금액을 나누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 오해를 풀었기에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3. 무혐의 처분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무혐의처분을 득하였습니다.
전체 163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73
사기 5,000만원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10137
kilawfirm2017.11.23010137
72
간통 - 재심 무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9024
kilawfirm2017.11.2309024
71
강제추행 - 검사 항소기각(원심 선고유예 유지)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10119
kilawfirm2017.11.23010119
70
특가법(운전자폭행등) - 공소장변경(상해->폭행)을 통한 벌금형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10602
kilawfirm2017.11.23010602
69
배임수재 약 1억 6,500만원 - 집행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754
kilawfirm2017.11.2307754
68
사기 3,000만원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449
kilawfirm2017.11.2307449
67
사기 5,600만원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174
kilawfirm2017.11.2307174
66
사기 1억 2천만원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120
kilawfirm2017.11.2307120
65
횡령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090
kilawfirm2017.11.2307090
64
강제추행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171
kilawfirm2017.11.2307171
63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467
kilawfirm2017.11.2307467
62
마약 - 집행유예(필로폰,엑스터시)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575
kilawfirm2017.11.2307575
61
준강간 - 보석허가로 석방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7330
kilawfirm2017.11.2307330
60
누범기간 음주운전 - 벌금형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8894
kilawfirm2017.11.2308894
59
사기 -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중 저지른 범죄, 도피 등)
kilawfirm | 2017.11.23 | 추천 0 | 조회 8294
kilawfirm2017.11.2308294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
형사절차 안내
형사절차 안내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