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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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간) - 무혐의처분, 아청법(성매수) - 기소유예

작성일
2019-01-24 17:16
조회
676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만 19세)은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한 미성년자(만 13세)를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더 이상 즐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여자친구는 즐톡을 통해서 다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고 이를 남자친구인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분개하여 여자친구에게 추궁하던 중, 다른 여성(만 15세)이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조건만남을 하게 한 여성과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이 사실을 네 남자친구한테 알리겠다', '네 부모님한테 다 알리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위 여성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부모님께 랜덤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실토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협박당하였다고 말하여 위 여성들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사안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여자친구 있는 앞에서 다른 미성년자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두희 변호사님은 검찰청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하였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주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진술에 앞서 녹취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두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여기서 밝힌 순 없고 이와 같은 증거수집 및 대질신문을 통해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인천지방검찰청 처분

인천지검에서는 의뢰인의 아청법(강간) 부분은 무혐의, 아청법(성매수)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유죄취지로 판단되었다면 구속 및 중형이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다행이 수사단계에서 최상의 처분을 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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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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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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