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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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구속-> 단순절도로 집행유예

작성일
2019-01-24 16:59
조회
649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루미늄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약 1년에 걸쳐서 새벽시간에 위 근무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구리를 절취하다가 다른 근무자에게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발각 당시 그날에 발각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수사를 받는 줄 알고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여죄를 물으며 피해자와 관계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왜 절도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5명의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퇴직하니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아버지가 신장수술을 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생활비라도 벌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여죄가 더 있다는 사실을 경인 로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를 2회(한 번은 벌금, 나머지 한 번은 집행유예)를 보유하고 있었고, 3회째 절도 범행이 한차례가 아닌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때  재범의 위험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컸습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 이종전과 3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로펌은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인로펌의 변론을 참고하여 수사를 할 때의 죄명은 상습절도였지만, 기소할 때의 죄명은 (일반) 절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인로펌은,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에 경솔한 생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은 절취한 구리를 장물업자에게 팔았지만, 그 장물업자가 가지고 있는 구리 중 3분의 2를 다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3번째 절도이지만, 기존 전과의 특징에 관하여 이 사건 절도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지만, 피해자가 회사라는 특성상 합의가 되지 않아 일부 공탁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상 피고인 1은 의뢰인, 피고인 2는 장물범인데 위 피고인 2는 장물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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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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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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