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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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 도중 추가로 강제추행 범행 -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작성일
2019-01-24 13:01
조회
6630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로서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7~10세 된 4명의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경인로펌과 함께 소년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여성(26세)와 함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타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먼저 경인 로펌은 현재 진행 중인 소년사건에서 변론을 하여,의뢰인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소년사건에서 주장하였던 양형 사유를 그대로 주장하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위한 노력과 동종 전과를 수회 보유한 일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인로펌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의 최대치와 피해자가 지급받기를 원하는 합의금의 최소치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경인로펌은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였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소년 처분으로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포함한 그 이상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지난 소년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가 더 필요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소년 법원의 처분 이유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어머니와 경인로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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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 도중 추가로 강제추행 범행 -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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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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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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