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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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강간) - 무혐의처분

작성일
2019-01-24 12:40
조회
6451


1. 사건의 개요

사장인 의뢰인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함께 회식을 하고 한 미성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여인숙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약 일주일이 지나서 미성년 여성이 사장인 의뢰인과 다툼이 생기면서 의뢰인에게, 자신은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다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 로펌은,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보다 더욱 자세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여인숙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여인숙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피해 여성이 도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여인숙 사장)을 카메라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이후에도 약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장과 종업원처럼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비슷한 사례의 하급심 판례를 찾아내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간을 하였다면 그 구성요건으로서 의뢰인이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거짓말탐지기 , 대질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의뢰인은 진실 반응, 피해 여성은 판단불능 반응이 나왔습니다.)

3. 무혐의처분

경인로펌의 위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졌고 인천지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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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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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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