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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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심신미약 벌금형

작성일
2019-01-23 18:03
조회
7040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약 7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 로펌은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정신병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정신병 장애가 있었던 만큼, 평소에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었는데, 정신병적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병적 증세의 일종인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기를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당일에 환청을 듣고 아무 옷이나 입고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옷이 자신의 실제 사이즈보다 2인치가 더 큰 바지를 입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환청에 의하여 교회로 들어가려던 순간, 의뢰인과 4~5명의 교인들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도 함께 벗겨져서 이 사건이 공연 음란죄로 평가된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내리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여지도 있었으나 다행히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매듭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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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6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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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심신미약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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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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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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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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