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구속된 의뢰인 석방

작성일
2019-01-23 17:42
조회
7832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인여성도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죄질이 중하여 구속되었지만, 경인로펌의 수많은 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구속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 석방시키고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시킨 CASE를 소개합니다.

2. 범죄사실

의뢰인은 만 14세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만 25세 여성의 어깨를 잡아당겨 가슴을 만졌습니다.

3. 경인로펌의 변론

이 사건 피해자는 총 2명이었는데 그중 성인 여성 피해자와는 경인로펌의 노하우를 토대로 소액으로 어렵지 않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님과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인로펌이 미성년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화하였을 때, 합의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였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테니 할 말이 있으면 사선변호인에게 말하라"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인로펌은 끝내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미성년자 피해자와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4.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전체 163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03
음주운전 전과6범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7394
kilawfirm2019.01.2407394
102
아청법(강간) - 무혐의처분, 아청법(성매수)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763
kilawfirm2019.01.2406763
101
상습절도 구속-> 단순절도로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490
kilawfirm2019.01.2406490
100
교특법(치상) -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변경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232
kilawfirm2019.01.2406232
99
앙톡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477
kilawfirm2019.01.2406477
98
성범죄로 재판 도중 추가로 강제추행 범행 -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629
kilawfirm2019.01.2406629
97
1심에서 사기죄 실형 -> 2심에서 합의없이 집행유예로 변경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7229
kilawfirm2019.01.2407229
96
아청법 위반(강간)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451
kilawfirm2019.01.2406451
95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678
kilawfirm2019.01.2406678
94
공연음란 - 심신미약 벌금형
kilawfirm | 2019.01.23 | 추천 0 | 조회 7040
kilawfirm2019.01.2307040
93
쌍방폭행 - 무혐의
kilawfirm | 2019.01.23 | 추천 0 | 조회 7365
kilawfirm2019.01.2307365
92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구속된 의뢰인 석방
kilawfirm | 2019.01.23 | 추천 0 | 조회 7832
kilawfirm2019.01.2307832
91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보호관찰처분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2262
kilawfirm2018.03.16012262
90
사기 - 기소유예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2954
kilawfirm2018.03.16012954
89
배임사건 1심 유죄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시킨 사례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3100
kilawfirm2018.03.16013100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
형사절차 안내
형사절차 안내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