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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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보호관찰처분

작성일
2018-03-16 17:20
조회
1226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남, 만 18세)은 성적충동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남자아이를 불러다가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아동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렀습니다. 한 번의 범행을 통해 용기를 얻은 의뢰인은 다른 남자아이를 불러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뢰인은 7~10세의 4명의 피해아동에게 10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아동들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상담 및 전략

의뢰인이 경인로펌에 방문할 당시, 이미 이와 비슷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 범행을 저지른 비슷한 시기에 한 피해아동을 추행하여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받고 추가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경인로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경계성지능 및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점, 범죄발생지는 모두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점, 피해아동들은 의뢰인과 어느 정도 친분을 가지는 사이였다는 점, 기타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사건의 전후경위 등 관한 정보를 파악한 후, ① 일반 범죄자들이 가지는 고의와 의뢰인이 가지는 고의가 다르다는 점, ②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재판장님께 잘 전달이 되도록 변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소년사건보호송치 성공

경인로펌의 변론 끝에, 인천지방검찰청은 소년사건보호송치 처분을 내려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인천가정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20시간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자기보호능력이 매우 취약한 13세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이며 그 피해자들도 여럿이었기에,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선고날 의뢰인의 부모님과 경인 로펌 담당자들(강현수 사무장, 장용운 연구원)은 함께 걱정하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다행이,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주었고, 선고 날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사랑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의뢰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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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6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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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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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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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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