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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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기소유예

작성일
2018-03-16 17:04
조회
12955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공기업의 과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직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계약기간(2년) 만료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딸 명의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의뢰인의 딸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대학생인데, 학교도 다니면서 회사에서 딸의 국민연금을 내주고 6개월 동안 일하면 그 이후에는 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과장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이에 공기업 과장은 의뢰인의 딸을 허위 일용노동자로 등재를 시켰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의뢰인에게 비슷한 요구를 하여, 이번에는 의뢰인의 아들을 허위 일용노동자로 등재시켰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의 변론

경인 로펌은, 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가 따로 있음을 말하면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가담하였음을 말하였습니다. ②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상 편취금액은 약 3,7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금원은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그에 대한 사용처를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와 추가 징수액(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부정수급한 금액의 약 2배)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범행 동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등 의뢰인만이 가지고 있는 양형 사유를 세세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상습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

인천지방검찰청은 경인 로펌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습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죄로 죄목을 변경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과장의 부탁을 받아 자녀들로 하여금 허위 근로자로 등재시켜서 의뢰인의 자녀들 통장(소위 대포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라고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성공적인 CA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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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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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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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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