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임사건 1심 유죄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시킨 사례
1. 1심 유죄선고
의뢰인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난 사건을 2심에서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2심에서 항소기각 됩니다.
2. 경인법무법인의 항소심 진행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경민 변호사님은 항소심을 새롭게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증인신문 부터 법리오해 사실관계 정리 등 면밀하게 항소심 변론을 주도하였습니다.
3.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경민 변호사님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무죄선고를 내려줬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 103 | 음주운전 전과6범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7394 | kilawfirm | 2019.01.24 | 0 | 7394 |  | |
| 102 | 아청법(강간) - 무혐의처분, 아청법(성매수)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763 | kilawfirm | 2019.01.24 | 0 | 6763 | | |
| 101 | 상습절도 구속-> 단순절도로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491 | kilawfirm | 2019.01.24 | 0 | 6491 | | |
| 100 | 교특법(치상) -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변경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233 | kilawfirm | 2019.01.24 | 0 | 6233 | | |
| 99 | 앙톡 미성년자 성매매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477 | kilawfirm | 2019.01.24 | 0 | 6477 | | |
| 98 | 성범죄로 재판 도중 추가로 강제추행 범행 -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629 | kilawfirm | 2019.01.24 | 0 | 6629 | | |
| 97 | 1심에서 사기죄 실형 -> 2심에서 합의없이 집행유예로 변경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7229 | kilawfirm | 2019.01.24 | 0 | 7229 | | |
| 96 | 아청법 위반(강간) - 무혐의처분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451 | kilawfirm | 2019.01.24 | 0 | 6451 | | |
| 95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1.24 | 추천 0 | 조회 6678 | kilawfirm | 2019.01.24 | 0 | 6678 | | |
| 94 | 공연음란 - 심신미약 벌금형 kilawfirm | 2019.01.23 | 추천 0 | 조회 7040 | kilawfirm | 2019.01.23 | 0 | 7040 | | |
| 93 | 쌍방폭행 - 무혐의 kilawfirm | 2019.01.23 | 추천 0 | 조회 7365 | kilawfirm | 2019.01.23 | 0 | 7365 | | |
| 92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구속된 의뢰인 석방 kilawfirm | 2019.01.23 | 추천 0 | 조회 7832 | kilawfirm | 2019.01.23 | 0 | 7832 | | |
| 91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보호관찰처분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2263 | kilawfirm | 2018.03.16 | 0 | 12263 | | |
| 90 | 사기 - 기소유예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2955 | kilawfirm | 2018.03.16 | 0 | 12955 | | |
| 89 | 배임사건 1심 유죄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시킨 사례 kilawfirm | 2018.03.16 | 추천 0 | 조회 13101 | kilawfirm | 2018.03.16 | 0 | 13101 | |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