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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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및 피감독자간음죄 - 무죄

작성일
2019-02-20 17:54
조회
6894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인(피해자)의 진술 및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을 토대로 의뢰인을 준강간 및 피감독자간음죄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의뢰인은 경인로펌의 변론을 통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공소사실(범죄사실) - 준강간죄 및 피감독자간음죄

#준강간죄


피고인(의뢰인)은 지인들과 000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피해자)은 바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7. 7. 저녁 경 피해자를 포함한 000 바 관계자들과 회식을 한 후, 위 000 바 관련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작은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00를 피해자의 00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감독자간음죄


피고인은 위 준강간 범행 직후인 00시경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2시간 뒤에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졸려서 그러니 함께 모텔에 가서 있다가 나를 좀 깨워 달라. 아까 그 짓을 했고 또 내가 앞으로 너와 일을 해야 하는데 설마 또 그러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걸터앉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00을 주무르고 00를 피해자의 00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경인로펌과 의뢰인(피고인)의 변론 요지


피고인은 000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의 경위나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피해자 증인신문


이 사건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두희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범행 며칠 뒤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한 달 뒤에 산부인과를 갔다고 번복하는 사정, 수사기록상 고소인이 고소 당시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어물쩡한 태도로 부인하고 있는 점, 당일 음주량에 대해서 번복하는 사정 등, 고소인의 고소 경위에 대한 사정, 모텔에서 고소인이 내밀한 개인사를 피고인에게 말한 사정 등을 신문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5. 경인로펌의 변론


개인 사정이 드러날 수 있는 핵심 변론은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경인로펌이 주장한 큰 틀의 변론만 기재합니다. 경인로펌은, ① 고소인이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반론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 관계가 틀어지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합의금 편취 목적의 고소일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특히 고소인이 합의안에 대해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지인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다음 같이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해서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따라서 모텔로 함께 갔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고소인은 자신의 내밀한 개인사를 피고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변론하였습니다. ③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고소 전까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피고인의 생일에 카카오톡 기프트콘 선물을 보내주는 등 성범죄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없는 행위들이 있었던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6. 판결 -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피감독자간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맞추어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는지 의문스럽다" 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7. 결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이 재판단계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기소부터 재판까지 약 7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경인로펌(담당 부장검사 출신 이두희 변호사)은 치열한 변론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만든 것은 아니며, 무죄인데 억울하게 유죄가 될뻔한 사건을 원래대로 무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자세한 사실관계 및 이에 따른 변론 내역은 여기에 기재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향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국가를 상대로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 보상청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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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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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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