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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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기소유예

작성일
2019-02-20 17:35
조회
690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의뢰인의 옆좌석은 비어 있었는데 피해자(여고생)가 의뢰인 옆좌석에 앉으려 하자 의뢰인은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대고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및 사타구니 부위를 3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탔었고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서 CCTV 분석과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때 변호인 없이 혼자 참석하였고, 범행 사실을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습니다.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생각을 바꿔 인천 지하철경찰대에 자진 출석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해 경인로펌을 찾아왔습니다.

2. 상담 및 전략

성범죄 자백 사건의 경우 가장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그다음이 벌금, 집행유예, 실형 선고 순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 가볍게 처벌되기 위해서 '적용법조'를 다퉈야 했습니다. 인천 지하철경찰대에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적용한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입니다. 죄명만 들어도 엄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 경인로펌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의 특성 및 추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아청법(강제추행)' 보다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성특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되도록 적용법조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인로펌은 의뢰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 및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적용법조 다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기본적으로 '아청법 제7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 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특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듯 두 죄 사이에는 처벌 수위 차이가 상당합니다. 죄명만 보더라도 체감이 됩니다.현재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추행의 정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해야 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추행 즉 '강제성 없는'추행입니다. 만약 지하철에서 폭행/협박 혹은 위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지 않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경인로펌은 의뢰인의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유사 판례들을 첨부한 의견서로 상세히 반론하였고 그 결과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및 형사합의(500만원)

성범죄 사건 중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서 합의 성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형사조정 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성사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가하여 경인로펌은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과 500만원에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보통 1회 열립니다. 조정 당일 경인로펌과 의뢰인이 함께 참석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해자국선변호사만 참석하였습니다.

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경인로펌은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서류, 가족사진, 사죄 편지,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교적 증명서, 각 지인 및 가족들 탄원서,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우발적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이 발생한 사정,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피의자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형벌이 피의자의 가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의자에게는 충분히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피의자에게 인천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지 약 5개월 만에 처분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오래 걸렸습니다. 형사조정 및 법리검토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며 한편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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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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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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