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재범 - 벌금 300만원

작성일
2019-02-20 17:27
조회
872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강제추행 중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했습니다. 굴다리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손바닥으로 1회 움켜잡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천00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에서는 약 3주간의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전 주변식당에서 카드결제한 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7. 12.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교육이수에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여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년 안에 강제추행죄가 두 번 일어난 것입니다.

2. 상담 및 전략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벌금형 역시 힘듭니다. 더욱이 1년 안에 동종 범죄 재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인로펌은 신속한 합의 및 고소 취하 그리고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요청서 제출

경인로펌은 인천부평경찰서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 담당자에게 합의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분이 가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다음 날 바로 피해자분이 경인로펌(강현수 사무장 번호)에 연락을 해왔고 합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4. 3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

일단 경인로펌은 피해자분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것을 요청드렸고 다행히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 및 그의 배우자가 동석하였고 경인로펌에서는 강현수 사무장 혼자 참석하였습니다. 경인로펌은 가해자의 어려운 형편 및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절대 계획적이지 않았던 사실 및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될 일이 없는 점과 합의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합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애초에 200만 원으로 제시하였다가 피해자 측과 조율하여 300만 원에 성사되었습니다. 경인로펌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해주었고 미리 준비해 간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에 피해자의 자필서명과 지장 날인을 받고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5. 약식기소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따로 추가 조사 없이 경찰에서 송치한 내역 및 경인로펌의 참고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 2018. 8. 말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8월 초에 했으니 약식기소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6. 약식명령을 위한 노력

약식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약식명령 대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경인로펌은 반성문 등 추자 양형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과 치료 소견서를 통해 지속적 약물 치료 및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필 반성문, 가정환경에 대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 및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7. 약식명령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약식기소 약 두 달 만에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벌금 300만 원 외에 부수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경인로펌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약식명령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1년 사이에 두 번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에 보내서 엄하게 처벌할 여지도 상당했으나, 무엇보다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종전 벌금 300만 원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 영장이 청구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선처인 셈입니다.
전체 163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63
준강간죄 및 피감독자간음죄 - 무죄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894
kilawfirm2019.02.2006894
16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900
kilawfirm2019.02.2006900
161
강제추행 재범 - 벌금 3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728
kilawfirm2019.02.2008728
160
2,000만원 사기 고소 - 실형 8개월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9488
kilawfirm2019.02.2009488
159
상해죄 - 13일 만에 보석석방 및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376
kilawfirm2019.02.2007376
158
준강제추행 - 형사처벌대신 부모감호위탁 및 봉사활동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99
kilawfirm2019.02.2007899
157
마약(필로폰) 매매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954
kilawfirm2019.02.2006954
156
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집행유예결격자 - 벌금 9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73
kilawfirm2019.02.2008473
155
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70
kilawfirm2019.02.2007870
154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79
kilawfirm2019.02.2008479
153
음주운전 - 알콜농도 0.121%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13
kilawfirm2019.02.2006013
152
위증죄 - 2회 위증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5941
kilawfirm2019.02.2005941
151
상해죄 - 보석 및 집행유예 석방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41
kilawfirm2019.02.2006041
150
강간미수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184
kilawfirm2019.02.2006184
149
경찰 2명 폭행(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파기 벌금형
kilawfirm | 2019.02.19 | 추천 0 | 조회 7827
kilawfirm2019.02.1907827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
형사절차 안내
형사절차 안내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