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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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13일 만에 보석석방 및 집행유예

작성일
2019-02-20 17:01
조회
7376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층간 소음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 가족 아들(피해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의뢰인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 선고
- 징역 6월 법정구속

의뢰인은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1심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도 없었고, 피해자도 전치 4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디테일한 재판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3. 상담 및 전략 

상해죄의 경우 약식기소되지 않고 일단 정식재판에 나아간 경우(법정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항상 법정구속 즉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줄 만한 수준의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죄질이 나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은 하루빨리 의뢰인이 석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경우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를 해서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지, 합의를 하지 않고 구속된 상태에서 최소한 공탁을 통해 집행유예 즉 판결로 석방될 것인지, 이중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은 전자를 선택했고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인로펌은 사무실 바로 앞 인천구치소 접견을 통해 향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주어 의뢰인을 안정시켰습니다.

4. 형사합의

경인로펌은 합의방법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가족에게 전달해주었고, 의뢰인의 가족은 아랫집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2018. 9. 12.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5. 보석신청

경인로펌은 합의 다음 날 즉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경민 변호사님' 담당으로 1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석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중죄나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필요적보석요건)

②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증거조사 또한 모두 마쳐졌으며 판결까지 선고받았으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분명하며,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바, 결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⑥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시인하고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에 뉘우침의 기도를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 보석인용

1심 재판부는 보석 판단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이관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신청 7일 만에 보석인용 결정 즉 의뢰인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보증금은 500만 원 상당의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고 현금 담보는 없었습니다.

7. 항소심 -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위 보석허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다가 2018.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상고(대법원)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이 내려진 사건은 합의해도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변경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벌금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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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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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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