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 형사처벌대신 부모감호위탁 및 봉사활동

작성일
2019-02-20 16:47
조회
789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만 18세 학생이자 이 사건 피해자의 남동생과 동창입니다. 의뢰인은 2018. 4. 경 새벽 무렵 친구(피해자의 남동생)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잠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친구의 누나)의 방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00과 00부위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 의식이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됩니다.

2. 소년범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2조에 의거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했습니다. 소년범에 해당하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분 결정을 내려주는데 이 결정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형사판결과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중범죄나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인천가정법원 송치

인천지검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제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인천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하였습니다.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그리고 피의자가 대학교 1학년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처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검사의 구형과 같습니다.

4. 합의성공

경인로펌은 피해자 측과 수차례 조율 후 피해자국선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해자, 경인로펌이 함께 만나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인 천구를 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가해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합의금은 5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5. 경인로펌의 변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심리기일(재판일) 당일 심리와 결정이 동시에 내려집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치면 1차 공판기일에 선고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기일 전에 모든 준비가 마쳐져야 합니다. 경인로펌은, 위 합의한 사실,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사정, 보호소년 보호자(부모님)의 강력한 계도 의지, 보호소년의 학업 상황 및 장래희망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정, 보호소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충분히 자책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을 항변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임명장, 생활기록부,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검사의 청구 보다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감호위탁)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인천가정법원 처분결정
- 보호자 감호위탁, 120시간 사회봉사

다행히 의뢰인(보호소년)에 대해서 인천가정법원 재판부는 보호자 감호위탁(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요보호처분이 인용되었을 여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보호관찰소에 수시로 가야 하고 짧게 소년원도 다녀와야 했습니다. 합의를 잘 풀어나가는 것 역시 변호사사무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몇 달 차이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았으니 여러 가지로 잘 풀린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163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63
준강간죄 및 피감독자간음죄 - 무죄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894
kilawfirm2019.02.2006894
16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900
kilawfirm2019.02.2006900
161
강제추행 재범 - 벌금 3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727
kilawfirm2019.02.2008727
160
2,000만원 사기 고소 - 실형 8개월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9488
kilawfirm2019.02.2009488
159
상해죄 - 13일 만에 보석석방 및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376
kilawfirm2019.02.2007376
158
준강제추행 - 형사처벌대신 부모감호위탁 및 봉사활동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99
kilawfirm2019.02.2007899
157
마약(필로폰) 매매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954
kilawfirm2019.02.2006954
156
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집행유예결격자 - 벌금 9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73
kilawfirm2019.02.2008473
155
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70
kilawfirm2019.02.2007870
154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79
kilawfirm2019.02.2008479
153
음주운전 - 알콜농도 0.121%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13
kilawfirm2019.02.2006013
152
위증죄 - 2회 위증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5941
kilawfirm2019.02.2005941
151
상해죄 - 보석 및 집행유예 석방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41
kilawfirm2019.02.2006041
150
강간미수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184
kilawfirm2019.02.2006184
149
경찰 2명 폭행(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파기 벌금형
kilawfirm | 2019.02.19 | 추천 0 | 조회 7827
kilawfirm2019.02.1907827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
형사절차 안내
형사절차 안내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