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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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필로폰) 매매 - 집행유예

작성일
2019-02-20 16:43
조회
695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사 가이드를 하던 중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구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였으나 여성의 지속적인 부탁에 못 이겨 여성과 만남을 이어갈 목적으로 결국 지인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1g를 구해서 60만 원에 여성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매 여성은 다른 건으로 체포되었는데, 이후 구매 여성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제보하여 의뢰인 역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해 체포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다음 의뢰인의 모친이 경인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로펌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두희 변호사는 피고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성장배경과 성장환경에 대한 진술(범죄에 가담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부각시키기 위함), 피고인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 없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수술 내역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마약 관련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달간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하고 뉘우친 점, 기타 유리한 피고인의 사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항변을 서면 및 재판에서 구두변론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며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로써 선고 당일 의뢰인은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추징금 60만 원이 병과 되었고, 보호처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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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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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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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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