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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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집행유예결격자 - 벌금 900만원

작성일
2019-02-20 16:38
조회
847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년 9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후 가석방되어 2018. 1월 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018. 5. 인천 모처에서 약 1.5 km 구간, 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했습니다.

2. 누범기간 - 집행유예 불가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 3년 안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누범기간이라고 합니다. 누범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기록에 "집행유예결격자"라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재판부가 보기 쉽도록 내지는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3.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로펌은 아래 항목들을 중심으로 변론요지서 제출 및 공판기일에서 구두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매일 일기처럼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 점(다수의 반성문 첨부)

 피고인은 벽지 하나 제대로 발라져있지 않은 단칸방에서 연로한 부모님과 두 자녀와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주민등록등본 및 사진첨부)

 피고인은 지병이 있어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진단서 첨부)

 피고인의 모친 역시 고혈압 및 동맥의 누공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친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농후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알콜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외래 통원과 약물치료,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차에 오르는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소견서 첨부)

 피고인은 향후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속죄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한 점(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 첨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딱한 사정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탄원서 첨부)

4. 벌금 900만 원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2018. 8.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 측에서 벌금형에 반발하여 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항소 없이 1심에서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의 경우에도 벌금형 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 선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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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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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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