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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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작성일
2019-02-20 11:58
조회
787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러브00'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 채팅을 하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카톡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후 둘은 약 3일 만에 구월동 CGV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고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의뢰인과 여성은 의뢰인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의뢰인은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사람들 시선을 피해 3차례를 이동해가며 약 1시간가량 스킨십이 계속되었습니다. 스킨십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 여러 부위에 키스를 하고 애무를 했으며, 여성의 00에 손가락을 삽입하기도 했고 00를 비비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관계 까진 이르지 않았고 실랑이 끝에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당일 112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2. 쟁점

성범죄를 다투는 방법은 최근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처럼 '추행 자체 즉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라는 방식, 이 사건처럼' 스킨십이나 관계는 가졌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방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 여부 및 스킨십의 정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스킨십이 강제로 이루어졌는지, ② 스킨십에 나아가서 강간 즉 00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③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직전까지의 행태로 봐서 강간 미수죄가 적용되는지, ④ 강간 미수죄가 아니라면 스킨십은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즉 강제추행인지 손가락이 00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유사강간죄를 적용할지 여부였습니다.

3.  합의 및 고소취하 

검찰 단계에서 실시된 형사조정절차에서 전격적으로 3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내심은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고소인이 승낙을 한 것으로 여기고 스킨십에 성관계 직전까지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사과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받아준 것입니다. 경인로펌과 의뢰인은 함께 조정자리에 출석하였고, 피해자는 참석없이 피해자국선변호사만 참석하였습니다.

4. 적용된 죄명
-강간미수 혐의를 벗고 유사강간으로 기소

최초 112 신고 내용은 강간이었습니다.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 당시 고소인은 삽입까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강간미수죄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삽입 여부에 대한 다툼 끝에 경인로펌의 항변으로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는 벗고 유사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강간미수(3년이상 유기징역)보다 유사강간죄(2년이상 유기징역)의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손가락 삽입은 의뢰인 고소인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5. 판결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은 적나라하여 더 기재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경인로펌은 피해자가 승낙을 한 것이라 여기고 우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3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개인사정등을 종합적으로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검사 측 모두 항소 없이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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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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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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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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