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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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작성일
2019-02-20 11:53
조회
848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다른 폭력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4. 경 인천 모처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을 진행한 경인로펌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뢰인)은 2018. 4. 인천 000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00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00  새끼야, 0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담 및 전략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선처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처해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재판부가 선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선처 보다 법의 준엄함과 수감생활을 통한 반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만큼 강력한 선처 요소는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피해 경찰관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귀울여야 합니다.
경인로펌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사죄 + 형사공탁 + 처벌불원확인서

경인로펌은 의뢰인과 함께 담당 경찰관의 근무지를 찾아가서 사죄하였습니다. 이후 경인로펌은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확인서를 선고 이틀 전에 작성해 주었습니다. 경인로펌과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5. 판결 - 벌금 500만원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2018. 8.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판기일 1회 진행 후, 4주 뒤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문제로 집행유예 등 중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었으나 다행히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인로펌의 초기 전략대로 진행이 원만히 된 점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검사 측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만큼 1심 결과가 잘 나온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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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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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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