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 알콜농도 0.121% 집행유예

작성일
2019-02-20 11:39
조회
60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 5. 인천 연수구 연수동 어느 음식점 부근에서 같은 구 청학동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지만, 최근 2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삼진 아웃 개념으로 이번에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구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상담 및 전략

이 사건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삼진아웃 케이스였습니다.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실형 또는 벌금형 밖에 안되므로 실형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음주 삼진아웃의 경우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벌금형 선고 역시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무실에서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색 끝에 경인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최근 2번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로펌은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의 요청으로 법원서류가 집에 날아가면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법원서류 송달장소를 경인로펌 사무실로 변경해주었습니다.

3. 음주운전 경위 설명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야 합니다. 평소에는 준법운전을 하지만 이날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을 부득이하다가 적발된 것이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별 뜻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경위를 간단하게 그리고 사죄와 반성을 담아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방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자료를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의 강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회식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동료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운전 경위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역시 선처 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하여 회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개인 보유 차량의 경우 가족이나 타인에게 처분(명의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인로펌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의뢰인의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장 역시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이 사건 이후에는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5. 경인로펌의 변론 

위 변론 외에도 경인로펌은, 의뢰인이 교제 중인 이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금주를 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본 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데, 본 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고령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아 건강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며,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농후한 점, 의뢰인은 평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6. 판결 :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는 2018. 8. 22.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쌍방 항소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체 163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63
준강간죄 및 피감독자간음죄 - 무죄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894
kilawfirm2019.02.2006894
16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900
kilawfirm2019.02.2006900
161
강제추행 재범 - 벌금 3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729
kilawfirm2019.02.2008729
160
2,000만원 사기 고소 - 실형 8개월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9490
kilawfirm2019.02.2009490
159
상해죄 - 13일 만에 보석석방 및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376
kilawfirm2019.02.2007376
158
준강제추행 - 형사처벌대신 부모감호위탁 및 봉사활동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99
kilawfirm2019.02.2007899
157
마약(필로폰) 매매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957
kilawfirm2019.02.2006957
156
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집행유예결격자 - 벌금 9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75
kilawfirm2019.02.2008475
155
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72
kilawfirm2019.02.2007872
154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82
kilawfirm2019.02.2008482
153
음주운전 - 알콜농도 0.121%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15
kilawfirm2019.02.2006015
152
위증죄 - 2회 위증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5941
kilawfirm2019.02.2005941
151
상해죄 - 보석 및 집행유예 석방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41
kilawfirm2019.02.2006041
150
강간미수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184
kilawfirm2019.02.2006184
149
경찰 2명 폭행(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파기 벌금형
kilawfirm | 2019.02.19 | 추천 0 | 조회 7827
kilawfirm2019.02.1907827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
형사절차 안내
형사절차 안내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