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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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2회 위증 집행유예

작성일
2019-02-20 11:33
조회
594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밑에서 성과급을 받으며 일하는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000이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000은 일방적으로 사람을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으로 피해자를 허위 고소 하였는데, 조사결과 쌍방폭행은 인정안되고 결국 단순폭행사건으로 그 직원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직원 000원에 대해서 인천지검에서 허위 폭행고소에 따른 무고 혐의로 기소하여 직원은 무고죄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직원의 '폭행 및 무고죄' 각 재판에 증인으로 2번 참석하였는데, 의뢰인은 고령에 기억이 흐릿하기도 했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직원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상담 및 전략

의뢰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후 재판 직전에 경인로펌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고 위증을 하거나 직원의 부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목격한 폭행 사건이 11개월 전에 일이고 고령에 기억이 흐릿했기 때문에 결국 위증까지 하게 된 경우인데, 그래서 범행 자체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미 자백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백을 번복하고 죄를 다투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되, 미필적 고의 및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벌금형은 어려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두 번 했기 때문입니다.

3.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로펌은, ① 피고인의 증언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1개월 혹은 1년 3개월째 되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 60대 후반의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은 2년 전 눈 주위에 뇌하수체 선종이 발병했던 자로 시력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직원 000으로부터 000 본인의 피해를 전해 들으며 기억의 불명확한 부분이 채워졌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흐릿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억인 양 증언으로 나아간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위증인 점, ② 피고인의 건강 문제 관련하여, 피고인은 눈 주위 뇌하수체 선종이 발병하여 현재 2년째 치료 중이고,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한 평생 살면서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향후 종교 활동을 통하여 기부와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판결 :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폭행 사건, 무고 사건 두건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경인로펌의 변론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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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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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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