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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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보석 및 집행유예 석방

작성일
2019-02-20 11:29
조회
604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2017. 11. 00산업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부천오정경찰서에서 1회 조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1회 조사,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 법정구속을 당하였고, 이후 경인로펌을 통해 항소심 및 보석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석은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상담 및 전략 

상해죄처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방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합의금은 마련이 가능했고, 이에 피해자와 조율하여 금액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바로 보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보석으로 일찍 석방되느냐 괘씸죄가 적용되어 항소심 선고로 집행유예로 나오느냐의 이 사건의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상해죄로 1심에서 4개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되었다가 보석 인용으로 구속 9일 만에 석방된 사례입니다.

3. 합의성공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인로펌은 사건 수임 당일 즉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처음에 피해자는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네고 끝에 1,3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보석신청이 급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시간과 노력에 제약이 컸고 그 상황에서 그나마 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전화로 조율한 김에 당일 바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 9시경 피해자가 서울에서 퇴근하고 경인로펌 학익동 본사 사무실에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경인로펌 강현수 사무장은 수표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 영수증, 신분증사본을 받았습니다. 합의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의뢰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4. 보석신청

경인로펌은 ①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2호 소정의 중죄를 범한 때,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졌으며 판결까지 선고받았으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모친과 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여 보석허가를 구하였습니다. 보석허가 심문기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았고 보석신청 및 검사의 의견 제출, 재판부의 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 보석인용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석신청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보석보증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보석허가 당일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 결정 때 주어진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벌금형으로 변경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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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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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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