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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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 집행유예

작성일
2019-02-20 11:18
조회
618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상사고 피해자는 팀 부하였습니다. 2017. 12.경 의뢰인은 회식 후 자기 팀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고, 이후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일부 인정 그 후 전부 자백 및 형사합의를 하였고 경찰조사 2회, 검찰 영상녹화조사 1회  총 3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경인로펌 담당변호사가 전부 동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공소장에 따르면, 의뢰인(피고인)은 2017. 12.경 같은 회사의 여직원들과 2차에 걸쳐 회식하였고, 회식이 끝난 후 같은 팀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귀기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택시 타고 가. 넌 많이 취해서 안돼. 택시 태워줄게."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평소 지각을 자주 하니 모텔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라."며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 지퍼를 잡고 "집에 있는 00과 000를 생각하세요."라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목과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번만, 한번만. 왜 내가 더러워, 왜 싫어?"라며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00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00에 피고인의 00를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도와줘'라고 문자를 보내어 그 직원이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도와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합의성공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는 경우가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당사자간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와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경인로펌 담당자가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서 피해자 및 회사 노무사를 만나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의뢰인과 경인로펌이 병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탄원서, 합의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내용은 피해 회복이 모두 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원한다는 취지입니다.

4.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로펌은 의뢰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으로써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공판기일은 1회에 종결되었고 3주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선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2018. 6. 15.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검사 측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합의가 성사되었고 위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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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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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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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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