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합의 2019-03-11T18:21:23+00:00

형사/수사/합의

-수사단계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단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각 단계별 전관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당신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형사 승소사례

무죄/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형사사건의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 2명 폭행(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파기 벌금형

작성일
2019-02-19 16:19
조회
78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 11. 인천 00지하철 출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000과 경사 AAA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 0새끼야, 택시비 계산한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000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의뢰인을 제지하는 위 AAA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한 혐의 즉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2. 1심 판결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 근처 변호사실을 찾아가 상담도 받았는데, "벌금 나올 것이어서 이런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의뢰인 혼자서 반성문도 제출하고 가족들 탄원서도 제출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경인로펌의 변론

경인로펌 담당자와 의뢰인은 함께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찾아가 메모를 남기고, 그 후에 다시 함께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사죄를 드렸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주었으며, 검토 끝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나머지 피해 경찰 1명은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경인로펌은 그곳까지 의뢰인과 함께 찾아갔으나 처벌불원서 작성은 불가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피해 경찰관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성 작성이 어려워 형사 공탁을 시도하였습니다. 형사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 경찰관의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여 주었고, 경인로펌은 피해 경찰관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 피해자 진술조서 제1면을 열람등사하여 이를 근거로 금 50만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경인로펌은 항소이유서 및 공판기일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하루하루 반성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 한 번의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여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성장과정, 피고인의 기부내역 및 꾸준한 봉사활동 내역,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가족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고인 지인과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통해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형이 너무 무겁기에 원심의 형을 감경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인로펌에서 진행했던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벌금형 선고 판결문들을 참조가 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4.항소심(2심) :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위와 같은 사정들이 반영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사자(검사, 피고인) 모두 상고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체 163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63
준강간죄 및 피감독자간음죄 - 무죄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893
kilawfirm2019.02.2006893
16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기소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899
kilawfirm2019.02.2006899
161
강제추행 재범 - 벌금 3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727
kilawfirm2019.02.2008727
160
2,000만원 사기 고소 - 실형 8개월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9488
kilawfirm2019.02.2009488
159
상해죄 - 13일 만에 보석석방 및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372
kilawfirm2019.02.2007372
158
준강제추행 - 형사처벌대신 부모감호위탁 및 봉사활동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98
kilawfirm2019.02.2007898
157
마약(필로폰) 매매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952
kilawfirm2019.02.2006952
156
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집행유예결격자 - 벌금 900만원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73
kilawfirm2019.02.2008473
155
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7869
kilawfirm2019.02.2007869
154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8479
kilawfirm2019.02.2008479
153
음주운전 - 알콜농도 0.121%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13
kilawfirm2019.02.2006013
152
위증죄 - 2회 위증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5940
kilawfirm2019.02.2005940
151
상해죄 - 보석 및 집행유예 석방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040
kilawfirm2019.02.2006040
150
강간미수죄 - 집행유예
kilawfirm | 2019.02.20 | 추천 0 | 조회 6183
kilawfirm2019.02.2006183
149
경찰 2명 폭행(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파기 벌금형
kilawfirm | 2019.02.19 | 추천 0 | 조회 7827
kilawfirm2019.02.1907827

형사절차

형사·수사·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
형사절차 안내
형사절차 안내

자주묻는질문

고객님들의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
어떤 경우 형사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17-12-18T15:03:52+00:00

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② 영장실질심사
③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청구
④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⑥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의 합의대행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2017-12-18T14:58:56+00:00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 및 합의 등 수사 초기단계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2017-12-18T14:58:39+00:00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확정일 부터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따라서 징역 1년 + 선고형을 합쳐서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2017-12-18T14:58:25+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 여부, 전과유무, 피해자 합의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사례별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2017-12-18T14:58:06+00:00

특히 성범죄 및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인로펌은 축적된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시기와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며 높은 합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되나요? 2017-12-18T14:57:52+00:00

​성특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벌금형 포함)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피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면제 될 수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구속 가능성은? 2017-12-18T14:29:13+00:00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6월 ~ 1년 6개월’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제여부, 범행수법 등 다양한 감경가중요소가 반영되어 형이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능성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한 무죄가능성은? 2017-12-18T14:09:57+00:00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기소 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 5%미만

2010년 : 8.8%

2011년 : 19.44%

2012년 : 23.49%

2013년 : 14.11%(약 23만명 중 약 3만명)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
경인법무법인 네이버블로그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 음주운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