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혼 및 형사 전문로펌 경인법무법인
승소사례
인천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단독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원장 무죄 승소 아동복지법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기소되었으나, 유치원 전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항변하여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