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혼 및 형사 전문로펌 경인법무법인

승소사례

경인로펌의 각 분야별 다양한 승소사례들은
블로그에서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아동복지법 위반(어린이집원장) 무죄 승소
작성자 : 경인로펌 2023.04.18


인천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단독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원장 무죄 승소 아동복지법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기소되었으나, 유치원 전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항변하여 무죄판결

이전 다음
목록보기